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마쳤음에도 매수인이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통·반장 확인서, 빈 집 사진,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점유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형태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확인서작성은 어느 시점에 하나요?

임차인이 짐을 모두 빼고 열쇠 등 점유 수단이 임대인 또는 매수인 손에 들어온 ‘직후’가 적절합니다. 자진 인도라면 인도 당일, 강제집행이라면 집행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주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미 명도가 끝났다’는 외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유가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 가고, 임대인·매수인은 점유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명도확인서는 ‘완료된 사실’을 적는 문서이지, ‘예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대략 얼마쯤 들까요?

인지·송달료·우편료, 강제집행 시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더하면 통상 50만 원~100만 원 정도가 실비로 발생합니다. 사건 규모와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점유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명도확인서작성만 따로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확인서는 ‘마지막 한 장’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내용증명·가처분·소송·강제집행 흐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을 듣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할지 무료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