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집행 단계별 완벽가이드 : 판결 후 3개월 안에 점유 회수하는 실전 노하우
본문
판결만 받고 끝이 아니다.
명도소송집행의 진짜 분기점
승소판결문이 나와도 세입자가 버티면 점유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집행의 핵심은 신청 시점·문서 정확성·집행관실 대응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빠지지 않는 점유
명도소송집행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건물주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집행이 필요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짐을 두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 없이 점유만 유지한다
- 판결 후 어떻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지 막막하다
- 계고 이후에도 자진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본 집행이 필요하다
-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있어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가 걱정된다
-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누가 부담하는지 정리가 안 된다
지체될수록 늘어나는 임대인의 손실
명도소송집행을 미루면 매월 임대료 수익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월세 200만원 기준 손실 누적 시뮬레이션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고 나면 그 이후의 미수 차임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집행은 절차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손실폭이 줄어듭니다.
판결 후 4개월, 결국 짐이 반출된 사례
명도소송집행의 흐름을 한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분당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5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약속한 인도일이 지나도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계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인도하라는 안내가 부착됐고,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 짐을 정리하고 점유를 넘겼습니다. 본 집행으로 짐을 반출하기 전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을 통해 본 집행 일정이 잡히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강제집행 신청 접수부터 점유 회수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명도소송집행 6단계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며칠
승소판결문 또는 조정조서·화해조서를 가지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즉시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 점유 현황·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차 계고 집행접수 후 약 2주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 기한을 통지합니다. 1주~2주의 자진 이사 기간이 부여되며 이 단계에서 점유가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속행 신청계고 후
계고 기간이 지나도 인도가 안 되면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 집행 일정을 다시 지정합니다.
본 집행 (짐 강제 반출)하루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단계입니다. 개문 비용·운반 비용 등 실비가 이때 발생합니다.
물품 보관·매각필요 시
임차인이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법원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부동산 인도와는 별개로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집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선임료와 실비를 분리해서 보면 예산이 명확해집니다.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진행
단독 의뢰는 20만원
인지·송달·우편·열쇠 등 합산
선임 후 집행까지 한 곳에서 — 패키지 진행
명도소송 단계부터 의뢰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집행, 누가 직접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장 변수가 많은 분야이기에 경험치가 결과를 가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 / 민사법전문 · 공인중개사
선임 진행은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4단계로 끝납니다.
1차 상담
서류 준비 안내
심층 상담
사안 파악·전략
선임 계약
비대면 진행
소송 진행
집행까지 케어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집행 단계에서 임대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약 3개월입니다. 신청 후 약 2주 만에 1차 계고가 진행되고, 자진 인도가 없으면 속행 신청을 거쳐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집행 때 임차인 짐은 누가 어떻게 빼나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짐을 임차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매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우편료, 열쇠 비용 등 실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의뢰하면 강제집행 단계는 별도 비용인가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다만 명도소송 단계부터 의뢰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방인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과 명도소송집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집행,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세 손실은 시간과 함께 누적됩니다. 지금 상황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57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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