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명도소송절차와준비서류를 직접 챙기겠다고 결심한 임대인 다수가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한정된 보증금이 매달 줄어드는데, 절차 하나가 막히면 그만큼 손실이 쌓입니다.

기억하면 좋은 세 가지 포인트

명도소송절차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1)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것인가

같은 의미입니다. 법령상 용어는 ‘인도’지만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모두 동일한 절차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명도가 빠르지 않은가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보통 1년 이상이라 체결 시점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분쟁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3) 강제집행은 신청하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가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 아닌가

전자소송상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비용을 정확히 안내드리는 차원에서 짚어드립니다.

선임은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므로 지방 임대인분들께서도 자료를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곧바로 사건을 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