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으로 보는 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

경매 낙찰자라고 해서 항상 인도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표로 보는 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

이 표 한 장이 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의 거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누가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인도명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인도명령은 정식 소송이 아닌 만큼 절차가 단순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이 꼭 필요한 상황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절차가 길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폭은 훨씬 넓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강제집행 시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사건 규모에 따라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실비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선임부터 사건 종결까지, 4단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