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 부수된 간이한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점유자가 비켜주지 않을 때, 다시 정식 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한과 신속한 결정이 보장됩니다.

반면 일반 임대차나 무단점유에서는 점유자에게도 항변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므로, 변론이 있는 정식 소송 형태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점유 회수가 임대인의 권리이긴 해도, 강제로 짐을 반출하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면, 점유자가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려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점은 큰 부담 경감 요소입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승소 시 법원 실비 전액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