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는 임차인, 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한 상가, 연락이 두절된 무단점유자. 임대인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내가 내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자물쇠를 바꾸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정당한 절차는 오직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요건입니다. 명도소송요건이란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적 조건의 총체를 말합니다. 명도소송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만 늘어지고, 명도소송요건이 명확하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