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거나, 월세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명도소송 실무자료입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둘째는 단계별 비용이 얼마인지, 셋째는 끝까지 갔을 때 짐을 어떻게 빼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명도소송 실무자료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도소송 실무자료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지대가 크지 않고 선임 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은 적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집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는 판결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 명도소송 사건 대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갈 가능성을 대비해 비용 구조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보정 명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정 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사건을 검토하면서 내려지는 것이며, 보정 명령 자체가 재판부 배정을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쓰는 표현이므로 두 단어 사이의 차이를 따로 분리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명도 공증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시점에 점유 회수에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