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가, 왜 첫 단추부터 정확해야 할까

임대차 만료 후 점유 회수가 시급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숫자가 바로 명도소송소가입니다. 명도소송소가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송달료를 결정하고 전체 소송 예산의 윤곽을 그리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한 가지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 다수가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더해 명도소송소가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입니다.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를 돌려받는 청구이므로, 금전채권 회수가 본질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연체는 별도 금전청구로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명도소송소가 산정에서 깔끔합니다.

명도소송소가 산정, 3단계 흐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와 제12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청구 성격에 맞는 비율을 곱한 뒤, 명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가 계산됩니다.

명도소송소가 구간별 인지대(전자소송 10% 할인 반영)

명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 산출은 단순한 산수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용·상가 명도소송소가에서는 인지대가 30만원 안팎으로 형성됩니다. 다만 토지가 포함되거나 시가표준액이 큰 부동산은 명도소송소가가 커지면서 인지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본안 명도소송과는 별개 신청이지만, 명도소송소가 산정 방향과 모순되지 않게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소가 산정 포인트

부동산 종류에 따라 명도소송소가 산정 시 신경 써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단독주택과 집합건물, 상가, 토지가 각각 다른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비용,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소가에서 인지대가 나오고, 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부대비용이 더해지면 법원 실비용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를 더하면 판결까지의 예산이 그려집니다.

선임 후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본안 소송과는 별도 계약이며, 케이스별로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 명도소송소가 산정부터 변호사가 잡아야 하나

명도소송소가가 1만원 어긋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소가가 어긋나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이 점유자는 시간을 벌고 임대인의 회수는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선임 후 진행 흐름, 4단계로 정리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주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