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넘게 밀렸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을 나중에 임차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비, 법원비, 집행비가 따로따로 나간다고 들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세 가지 다른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① 항목별로 얼마가 드는가, ② 그 항목들을 누가 먼저 내고 누가 최종 부담하는가, ③ 판결 이후 어떤 절차로 회수하는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명도소송비용처리가 실무에서 작동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의 상한표 범위 내 금액에 한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선임과는 별도 계약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수 가능성과 별개로, 점유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료 손실은 매달 누적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 명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장 줄이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