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인이 마주한 현실

월세가 두세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은 자리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결심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요. 직접 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동안 손해는 임대인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은 끊겼고, 새 임차인을 받지도 못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손실은 점점 커집니다. 더 답답한 것은 비용이 정확히 얼마이고, 그중 얼마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비용임차인 부담의 법적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즉 명도소송비용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같은 실비는 지출한 전액이 인정되지만 변호사 선임료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두 가지 큰 줄기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전체 비용 그림을 잡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금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가가 약 5천만원 정도인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합시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선임료가 300만원이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금액 약 180만원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인지대와 송달료, 가처분 신청 비용은 실제 지출액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명도소송비용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담에서 회수 가능한 결과까지

결국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명도소송비용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선임료는 일정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 임대료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4단계 흐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임차인에게 실제로 비용을 받아내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가 있었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1심과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을 항소인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일부 인용으로 결과가 갈리면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건 진행 단계마다 비용 흐름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자주 받는 질문

지금 결정하면 회수할 수 있는 시간

월세가 밀리고 점유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손실은 임대인에게만 누적됩니다. 명도소송비용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회수 절차는 결국 사건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비용을 알고, 빠르게 절차에 들어가 점유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난이도, 예상 비용, 회수 가능 금액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안내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