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용, 정말 임대인만 떠안아야 할까?

임대료는 6개월째 입금되지 않고, 연락은 점점 끊긴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돈다. "소송 걸면 결국 내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명도소송비용세입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 결정을 미루게 된다.

결정을 미룰수록 손실은 누적된다

비용을 따지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사이 빠져나가는 임대료가 결국 변호사 선임료를 훌쩍 넘긴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점유자가 소송 도중 바뀌어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묶어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 실무의 표준이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비용을 무서워해 결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들고 그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합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강제집행까지 갈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명도소송 비용 구조

실비와 선임료를 분리해서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주거용 원룸·투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법원 실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전체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판결 확정 후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므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명도소송비용세입자에게 받아내는 법적 원칙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승소하면, 들어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의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 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일정 한도까지만 산입된다. 예컨대 소가가 3,000만원 내외인 집합건물 명도소송이라면 약 280만원 안팎의 변호사 보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만 적힌다. 정확한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청구 가능한 액수가 확정된다.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는 4단계 흐름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전 포인트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되는 4단계 선임 절차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