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누가 내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점유를 풀지 않을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분명합니다. 패소자 부담입니다. 다만 절차상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선납하고, 판결 이후 회수하는 구조로 흘러간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또는 ‘각자 부담’과 같은 문구가 명시됩니다. 임대인이 청구취지대로 전부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법원 규칙 범위 내 변호사 보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은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 있는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비용 항목별로 누가 내고 얼마인지 한 번에

명도소송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항목별로 성격이 다르고, 회수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항목을 분리해서 보아야 명도소송비용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가능할까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변호사 보수 회수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이라고 해도, 그 200만원 전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이라면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 금액만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한도보다 클 경우,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지 못하고 “변호사비 다 받아내겠다”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합의·소취하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 또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할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또 다릅니다

승소 판결 후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이 단계의 비용 구조는 본안과 약간 다릅니다.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 교체 비용 등은 집행을 신청한 임대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에 기초해 임차인에게 구상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자력일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보증금이 남아있는 시점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회수의 마지막 관문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임차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비용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영수증, 가처분 신청 비용 영수증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규칙 범위 내에서 인정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문이 곧 임차인에 대한 채권 명의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결정 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한 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청구 없이 0원으로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 전문가가 현장에서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까지 직접 지원합니다.

선임 절차는 4단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은 임대인에게 그대로 손해로 누적됩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즉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셔야 비용 회수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는지의 답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임대인과, 막연히 시작하는 임대인 사이에는 마지막에 손에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사건 자료를 정리하시는 단계라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윤곽과 비용 구조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800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