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사건에는 고유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사건번호 뒤에 붙는 이름이 바로 사건명입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 건물명도"라고 하면, '건물명도'가 사건명에 해당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사건명은 원고가 청구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사건명을 통해 해당 소송이 건물에 관한 것인지, 토지에 관한 것인지, 혹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지를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명은 건물명도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이 사건명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사건명은 청구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각 사건명의 의미와 사용되는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명도소송 사건명은 단순한 분류 표시가 아닙니다. 사건명에 따라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지만, 토지까지 포함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내용도 사건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명도라면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하면 되지만, 토지인도가 포함되면 토지의 지번과 면적도 별지에 특정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건물이 있다면 철거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때 사건명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건명을 부정확하게 잡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 자체가 소송을 크게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진행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사건명은 분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별로 적합한 사건명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가장 대표적인 명도소송 유형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의 점유 반환이 목적이므로, 사건명은 "건물명도"로 접수합니다.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려면 "건물명도 등"이 됩니다.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역시 "건물명도" 또는 "건물명도 등"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원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 —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명도" 또는 "부동산인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사건명을 "토지인도"로 접수합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로 청구 범위를 넓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명을 정확히 결정했다면, 이제 소송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명이 "건물명도"이든 "토지인도"이든 기본적인 진행 흐름은 동일합니다.

명도소송 사건명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변동되지만, 전체적인 비용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명 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사건명을 정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가 산정, 인지대 계산, 청구취지 기재 등 후속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물과 토지가 함께 관련된 사건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혹은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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