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신청, 임차인이 알아야 할 마지막 방어선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임차인의 마지막 방어 기회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항소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타나 귀하의 짐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처한 위기 상황
명도소송 가집행 판결을 받은 임차인의 현실
1심 법원에서 명도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항소를 제기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는 집행문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계고 집행 통지를 받으면 보통 1~2주 안에 자진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본 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본 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와서 귀하의 모든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정지로 얻게 되는 것
시간 확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 최소 3~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협상 여지
강제집행이 정지되면 건물주도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므로, 합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권리 보호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성급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까지 가는 3단계 로드맵
1항소장 제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항소장 접수 후 접수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으세요.
2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는 1,000원만 필요하며, 송달료는 2회분을 납부합니다. 신청서에는 항소를 제기한 사실과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행해진 집행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속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하는 강제집행 정지
항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이후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 판결 후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판결 후 밀린 차임을 모두 변제한 경우
• 판결 후 건물주가 명도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이의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항소 기한 |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엄수 (불변기간) |
| 이의 사유 |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여야 함 |
| 상당한 이유 |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함 |
| 효력 발생 |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부터 효력 발생 |
| 이미 집행된 부분 | 제출 전 이미 행해진 압류 등 집행처분에는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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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고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본 집행까지 1~2주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제집행 정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이외의 대응 방법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여의치 않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다른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합의
강제집행은 건물주에게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집행관 출장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반출 비용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거 시점을 조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거
계고 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면 본 집행으로 인한 강제 반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고 집행이나 판결 직후 자진 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강제 집행의 심리적 부담과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점
실전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 수행한 경험으로 귀하의 사건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합리적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입니다.
전국 대응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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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와 관련된 절차, 요건, 인정 가능성 등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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