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률 용어, 혼선 없이 이해하는 핵심 20선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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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률 용어, 혼선 없이 이해하는 핵심 20선
계약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실제 절차에서 자주 마주치는 표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래 정리는 상담·소송·집행 단계에서 반복되는 핵심 어휘를 사례식으로 풀어낸 안내입니다.
명도 / 부동산인도
점유자가 자발적·강제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비워 소유자에게 점유를 반환하는 것. 결과는 동일하나 표현만 다르게 쓰입니다.
인도명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전제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우라고 명하는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 이전을 막아 ‘새로운 점유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임시 보전조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병행합니다.
집행문
판결·결정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표시. 이를 부여받아야 압류·철거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열쇠 인수, 퇴거, 물건 반출 등을 이행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가집행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상소가 있으면 담보 제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달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전달하는 절차. 송달 불능이 반복되면 기간 지연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변론종결·판결선고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 이후 판결문 정본 송달과 집행문 부여를 준비합니다.
판결확정
상소기간 경과 또는 상급심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 이때부터 본격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치권
점유자가 가지는 비용상환 전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주장. 실무에서는 성립요건 검토가 핵심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일정 요건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보증금 반환·인도 문제에서 필수로 검토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인도 요구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상소 중에 집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인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적 결론.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 효력을 갖습니다.
점유
사실상 지배 상태. 누가 실제로 사용·관리하는지가 명도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월세 연체·무단전대 등 사유로 계약을 끝내고 인도를 구하는 근거. 해지 통지의 방식·시점이 쟁점입니다.
인도소송과의 표현 차이
소송 서류에서는 ‘부동산인도 청구’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송과 같은 취지입니다.
점유이전·제3자 점유자
분쟁 중 점유가 바뀌는 상황. 초반 보전조치 미흡 시 ‘새 점유자’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전조사
강제집행 전 현장 구조·출입 방식·이사 물량 등을 파악하는 과정. 일정·비용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사건별로 단계·기간은 상이합니다. 초기 설계가 깔끔할수록 총 소요가 줄고 집행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 표현 해석의 혼선 감소로 담당자·법원·집행 단계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집니다.
- 보전조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 새 점유자 문제를 선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물(열쇠·창고·차량·인력 등) 계획이 선명해져 일정지연을 줄입니다.
사건을 의뢰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차 안정과 결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필요서류 안내부터 집행 동행까지, 전화로 시작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 등에 따라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별도 의뢰 없이 패키지 구성 기준)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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