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41페이지에 있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란.

거의 모든 명도소송(본안)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신청 사건이 바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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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이후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소송 당사자와 점유자가 달라진 경우

애써 받아둔 승소 판결문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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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것이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추후에 일어날 집행 불능 상황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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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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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당사자와 점유자가 다를 것이 예상된다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완료하여

점유자를 특정한 다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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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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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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