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집행장소에 나왔는데, 점유가 다르다면서 집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건가요? 집행불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집행 또는 인도집행에서 집행불능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행불능의 이유는 점유가 다르다는 것일 텐데요. 집행불능은 세입자가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명도소송에서 집행불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불능과, 판결 이후에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집행불능이 있는데, 현재 사건을 진행하시는 중에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집행불능 대처방안에 대한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명도소송 과정에서의 집행불능은 건물주엑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와 전략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각 상황마다 필요한 맞춤형 상담 방법과 대처 방안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판결 이후에 진행하는 인도집행 절차에서의 집행불능의 위험을 방지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건물주가 제기하는 명도소송에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결정정본 송달,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물주의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담보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무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명도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욱 정확한 조언과 필요 시 대응 자료도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법률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대처방안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건물주는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가처분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처분집행 사건이 접수되면 2주 안으로 담당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세입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집행장소에 고시문을 부착한 후 가처분 집행을 마치게 됩니다.

​

그러나 집행장소에서 세입자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제3자의 점유가 확인된다면 가처분집행은 점유상이를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되게 됩니다. 집행불능 처리된 경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대처방안으로 가처분집행조서를 발급합니다. 가처분집행조서에는 집행불능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조서가 발급되면 가처분집행조서를 첨부하여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뒤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집행관이 다시 점유확인 후 집행을 완료시키게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 드리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불능이라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한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까지 잘 받았고, 건물주가 관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관이 집행장소에 나갔을 때 점유상이로 집행불능 되는 경우(예컨대 집행장소에 새로운 점유자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 다른 명의자의 점유가 있는 경우 등)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판결문을 받았지만 점유상이 집행불능 처리되었다면 해당 판결문만으로는 인도집행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조서를 발급한 후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명도소송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던 경우라면 가처분집행 이후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진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치며

명도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전문가가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