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이후에도 계속 해당 목적물에 점유하고 있거나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

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은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궁

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

소가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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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청구 부분에서의 소가는 청구할 금액 전부가 소가가 되지만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가는 다릅니다.

일단 목적물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하고 구조지수와 면적 그리고 ㎡당가격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과 ㎡당가격 들을 곱해야 소가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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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가가 얼마이냐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방법은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 형태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서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 부분에 "명도실무연구" 버튼이 있습니다. 명도실무연구 페이지에서 2019.03.11.에 올려진 자료인 "건물명

도소가와 별지목록 작성방법"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당사자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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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산정되었으면 그 다음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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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런데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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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장접수 후 송달부분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번호를 작성하지 않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만으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를 쓰는 주된 목적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한 고유번호인

주민번호를 적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청구취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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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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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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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면 청구취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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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네 번째,

청구원인 작성 및 서증 첨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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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쉽게 말해 내가 이 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당사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이 작성되었으면 증거서류를 첨부해주면 되는데요. '갑제 호증'으로 첨부해주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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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작성방법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취.지. 입니

다.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고 기재하지만 부당이득금이 있으면 내용을 다르게 기재해

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등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