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이사비,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명도 사건을 오래 다뤄 본 관점에서 보면, 세입자의 이사비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빨리 내보내는 편이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며칠이면 정리될 일에 굳이 긴 소송을 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돈을 줘도 계속 말을 바꾸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보다, 정당한 절차로 점유를 회수하는 명도소송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무조건 한 번은 더 살 수 있다”고 오해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 vs 명도소송, 비교

전세세입자내보내기이사비용을 고민할 때는 “지금 지급하는 이사비”와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이사비 요구가 소액이고 협의가 원만하다면 지급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구가 과하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 소모를 반복하기보다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확실히 회수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진행 순서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한눈에

전세 세입자 명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 현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선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