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진행되기도 하며, 임차인 역시 이 점을 악용해 계속 점유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계약 만료를 통보해도 임차인이 버티는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만료 시점과 위반 조항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연체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 및 고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해 소송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지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더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더 이상 거주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거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차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앞세워 퇴거를 미루려 했고, 임대인은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충분한 인도猶予(유예)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결국 임대인 측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지켰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으니, 상황이 복잡해질 조짐이 보이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줄 때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만큼, 임대아파트명도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행정적·법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버티더라도 임대아파트명도소송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猶予 기간, 연체임대료 증빙, 임차인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챙겨두면 소송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