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이라면 “명도비용”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적정한 명도비용을 제시해 합의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이 비용을 아끼려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명도비용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분쟁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는 ‘합의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명도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체납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사 비용조차 부담하기 힘들어 건물을 비울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주 비용을 지원해주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어, 소송 기간과 강제집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가 길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추가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이 나가므로, 어느 쪽이 이득인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도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업종 문제나 시설 이전이 복잡한 경우는 명도대행이나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합의가 잘 이뤄지면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명도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지 혹은 어느 정도 지불이 합리적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세요.

만약 협상이 전혀 불가능해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가야 한다면, 명도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공실 기간에 따른 월세 손실, 재판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재건축명도소송처럼 대규모 사업이 걸린 사안이라면, 공기 지연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명도비용을 적절히 지출해 조기에 분쟁을 끝내는 편이 유리한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명도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기화되는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생각하면 적정 선에서 협의하는 편이 더 이익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송 진행 전후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지출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