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누적되어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바로 건물인도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마다 부르는 금액이 다르고, 법원 실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또 얼마가 추가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모든 비용 구조를 한 페이지에서 끝까지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위 표가 곧 건물인도소송비용의 전체 그림입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인데, 이는 대부분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임차인 다수가 자진 퇴거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같은 건물인도소송인데 어떤 임대인은 처음 들은 금액 그대로 끝까지 가고, 어떤 임대인은 단계마다 추가 청구를 받으며 예산이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변호사가 사건 시작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설계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건물인도소송비용의 합리성은 결국 그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200만원도 500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가 받는 것과 처음 진행하는 변호사가 받는 것은 결과 측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건물인도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어떤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명도,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위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두 번째 컬럼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선임할 때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료로 포함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사건 진행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