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방어가 임대인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물인도소송방어 5가지 반격 패턴

건물인도소송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체 절차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임차인이 어떤 방어 카드를 꺼낼지 미리 알고 있어야 빈틈없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같은 의미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가리킵니다. 임차인이 건물인도소송방어를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 본안 소요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늘어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서 일정이 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임대인이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승소 확률을 끌어올리는 3가지 결정적 포인트

하나. 내용증명을 가볍게 보내지 마세요

건물인도소송방어를 무력화하는 첫 단추는 내용증명입니다. 단순히 "비워달라"는 통보가 아니라, 차임 연체 회수와 누적 금액,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명도소송 진행 예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청구 의사까지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추후 재판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도 송달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 약점을 알고 점유자를 살짝 바꿔놓는 식의 건물인도소송방어를 시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다면 점유가 이전되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새로운 점유자에게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셋. 1심 승소 후 24시간 안에 움직이세요

1심 판결문이 나오면 임차인은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임대인은 집행문 부여 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의 정지신청보다 한 발 앞서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집행은 정지결정이 나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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