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점유 회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람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르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이 빈틈을 막아 주는 장치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필요한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라는 본 게임의 결과를 보전해 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도중 가족이나 지인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점유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때 사전에 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봉쇄해 두지 않으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본 부동산점유이전금지의 정의

법률 용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 집행 시까지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을 뜻합니다. 쉽게 풀자면 명도소송 판결을 받기 전 임차인이 점유 명의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 즉 가처분으로 보호받는 권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어떤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실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크게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자체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약 9천 원 수준이며,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3회분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4가지

명도소송 전체 흐름 속에서의 위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전체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이 점유를 회수하는 전 과정은 보통 4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약 1~2개월의 시간이 들지만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므로 전체 일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서식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가 따라붙습니다. 부동산 목록을 어떻게 특정할지,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결정문 발령 후 2주 안에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정을 짤지, 임차인이 점유를 위장한 흔적이 보일 때 어떤 보강 자료를 준비할지 모두 실무 경험에서 갈리는 영역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해 왔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견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한 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