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사유를 명확히 적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해지 의사가 명확히 도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본안 소송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묶어두면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임차인에게 송달하고,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고, 답변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1~2회 출석으로 다투게 됩니다.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의 항변을 가리고, 필요시 조정·화해권고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약 3~4주 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송달된 뒤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실무상 적지 않은 임차인이 이 시점에 자진 이사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1차로 자진 이사 기간을 부여하는 계고를 진행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 일정을 잡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검토 후 명도소송 가능 여부, 예상 일정, 비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임대인을 위해 비대면 계약 절차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 가처분부터 본안,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