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인 승소로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임차인이 고의로 버티거나 통보를 무시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명도집행이라 부릅니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알아야 할 명도집행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단계에서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임차인을 직접 쫓아낼 수 없으므로, 집행관이 공권력을 사용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물리적·법적으로 실행되는 절차인 만큼, 명도소송절차에 이어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확정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집행관 비용이 추가되고, 만약 임차인이 이사 비용이나 물건 운반에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 합의해,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비용과 별도로 명도집행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규모, 지역, 임차인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집행관 수수료와 운반비, 만약 보관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보관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집행일에 맞춰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집행관은 건물의 문을 따고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치워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구를 옮길 수 없거나, 분쟁이 극도로 악화되어 거칠게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경찰력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기간이 끝난 뒤에도 명도집행까지 고민해야 하는 임대인은, 소송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명도소송의 경우 월세 연체가 오래되면 임대인이 손해를 크게 입습니다. 임차인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그 시점에서는 이미 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이 크게 늘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후 집행은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상가는 임차인이 영업장비나 물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건물 규모가 크면 집행에도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명도소송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집행 일정을 꼼꼼히 조율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간혹 부동산명도소송을 포함해 소송에 승소하고도 “집행까지 가는 건 너무 번거롭다”며 포기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권리를 얻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손해가 계속 누적될 뿐 아니라 임차인이 무단점유를 오래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내 재산권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간다면,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임대 차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또 다른 임대차 계약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