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또는 소유자)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소유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하죠. 그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땅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 토지인도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A.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당한 퇴거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 자체는 명도소송절차나 임차인 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등과 유사한 흐름을 갖습니다만, 토지 특성상 경계 문제나 지상권 등 복잡한 법적 이슈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Q.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토지를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나가서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가 커지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특히 토지는 건물과 달리 월 임대료가 없을 수도 있어, 재산적 손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가 임대수익을 얻고 있거나, 토지를 훼손시킨다면 그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Q.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 한 번만 다시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1)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2) 상대방 점유 사실 입증자료(사진, 영상, 관련 계약서 등)

3)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기록 또는 영수증(혹은 부존재 사실 증명)

4) 내용증명 발송 기록

5) 기타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문서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명도대행, 명도소송양식, 명도소송전문, 세입자명도소송 등 다른 명도 관련 소송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결국 토지인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단 점유나 지상권 다툼 등이 포인트가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길어지면 소송 비용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커지는 만큼, 조기 대처가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