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납부 완벽가이드 | 예납 항목·시기·회수 절차 한눈에

법도명도

2026-04-21 00:46 73 0

본문

강제집행비용납부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비용납부, 예납 시점부터
세입자에게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은 받았는데 막상 집행 단계에서 얼마를,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예납 구조와 회수 경로만 알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낯선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 ·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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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지금, 이 글을 읽는 임대인의 현실

강제집행비용납부 앞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두 장면을 먼저 비춰 봅니다.

흔한 장면 1

"집행관 사무실에 갔는데 예납안내서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 당일 안 내면 집행이 취소된다고 해서 당황했다."

강제집행비용납부는 인도집행 신청을 접수한 날, 예납안내서에 적힌 금액을 그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 없이 가면 신청이 그대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흔한 장면 2

"예납한 돈은 내 돈인데,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건지 모르겠다."

채권자(임대인)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 주체는 통상 채무자(세입자)입니다. 다만 돌려받으려면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실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바뀌는 장면

납부 순서 · 항목 · 회수 경로를 미리 파악하면, 강제집행은 '두려운 변수'가 아니라 '계산된 절차'가 됩니다.

1차 계고 비용만 먼저 내고 상황을 본 뒤, 본 집행 예납을 추가하는 식으로 비용 흐름을 분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관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두면, 추후 법원 결정문 하나로 세입자에게 회수하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강제집행비용납부, 무엇을·언제·어디에 내는가

혼동되는 세 축 — 항목 / 시점 / 창구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항목별 개요

집행관 여비

예납

노무비

예납

운반·보관료

업체계약

개문·열쇠교체

현장정산

야간·가산금

상황별

※ 위 막대는 현장 비중의 상대적 감각을 표현한 것이며, 실제 총액은 점유 공간의 규모, 동산의 양, 층수·엘리베이터 유무, 야간 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점별 납부 흐름

STEP 01 · 신청 당일

인도집행신청 접수 + 1차 계고 예납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예납안내서가 발급됩니다. 우선 1차 계고에 필요한 여비 위주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당일 미납은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02 · 계고 이후

본 집행 예납(노무비·부대비용)

계고 후에도 자진 퇴거가 없으면, 본 집행 일정 전 노무비와 부대비용을 추가 납부합니다. 본 집행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STEP 03 · 집행 전후

운반·보관 업체 계약금 지급

짐은 유체동산으로 보관소에 입고되며, 이 비용은 집행관이 아닌 물류업체와 위탁자(임대인) 간 계약으로 지급합니다. 탑차 대수·컨테이너 대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STEP 04 · 집행 종료 후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집행이 끝난 뒤 관할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회수할 금액이 결정문으로 확정됩니다.

● 창구별 분류

납부처	해당 비용	증빙
집행관 사무실	계고·본집행 여비, 노무비 등 집행관 관리 항목	예납안내서·정산내역
물류·보관업체	탑차 운반비, 컨테이너 보관료	세금계산서·계약서
열쇠·개문 기술자	강제 개문, 교체 비용	영수증(현장 서명)
법원 (소송 단계)	인지·송달료 등 재판 단계 비용	전자소송 납부 확인

실무 포인트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의 노무비·물류비는 이와 별개이며, 점유 공간 규모에 따라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예납한 돈, 세입자에게 어떻게 돌려받나

'집행비용'과 '소송비용'은 창구가 다릅니다. 하나씩 떼어 정리합니다.

핵심 구분 — 현장 집행에 들어간 실비·수수료는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로, 재판 단계에서 들어간 인지·송달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각각 분리해 청구합니다. 서로 별개 서류, 별개 결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증빙 취합

집행관 정산내역, 영수증·세금계산서, 운반·보관 계약서, 개문·열쇠교체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신청

사건번호와 서류를 첨부해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변제 요구

확정된 금액을 채무자(세입자)에게 기한을 정해 변제하도록 통지합니다. 임의 변제가 이상적인 경로입니다.

강제 회수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확정결정에 기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증빙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즉시 기재·서명 — 개문, 차량 추가, 야간·공휴일 가산 등은 정산표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현장에서 바로 기재해 둡니다.

동산 처리 관련 서류 — 임의 폐기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옮긴 뒤 보관·통지 절차를 거치고, 그 비용 증빙을 남겨둡니다.

운반·보관 계약서 원본 — 업체와의 위탁계약서는 회수 단계에서 핵심 증빙입니다. 구두 계약은 피합니다.

집행관 정산내역 — 예납금에서 차감된 내역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 어디에 비용이 얹히는가

임대인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을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내용증명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통지. 본 단계에서 비용이 크게 드는 편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 소송 전·중에 병행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재판 단계. 인지·송달료 등 재판 단계 비용이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
송달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강제집행 신청)가 가능해집니다.

집행 신청 ·
예납

본 글의 핵심 구간. 강제집행비용납부가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계고 ·
본 집행

집행관에 의한 강제 반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오해 바로잡기 — 흔히 '판결만 받으면 바로 집 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행 신청 접수 → 계고 → 본 집행까지 약 3개월가량을 다시 견뎌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판결 확정 즉시 집행 신청을 접수해 예납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비용을 결정하는가

집행관의 재량이 큰 현장일수록, 실무 경험이 예납 설계와 정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전 감각

집행 현장은 집행관마다 절차 운영이 다르고, 항목별 견적이 그 자리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항목별로 예상 금액을 조율하고 예납 규모를 맞춰 두면, 정산 과정에서도 누락이 줄어듭니다.

또한 예납한 뒤 환급되는 구조와 물류업체 계약 설계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예납 총액을 과도하게 잡아 유동성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모자라 본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실적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수행

명도소송800건 이상 진행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600건 이상 처리

강제집행 실전200건 이상 직접 경험

언론 노출MBC · KBS · SBS · YTN 출연

진행 방식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 담당

선임 절차와 비용 개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 상태, 연체 여부, 점유 상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통화 한 번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

자료 확인 뒤 소송 전략,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선임 계약

계약 체결 이후 실무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가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협의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함께 진행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함께 진행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본안 선임 없이 단독 발송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강제집행은 별도선임

※ 구체 금액과 예상 기간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강제집행비용납부, 막연할 때는 통화 한 번이 가장 빠릅니다

예납 시점과 항목, 회수 절차를 사건 상황에 맞춰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기억하면 좋을 다섯 가지

하나 — 강제집행비용납부는 신청 당일이 원칙, 미납 시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둘 — 1차 계고 비용만 먼저 내고, 본 집행 단계에서 추가 예납하는 분할 관리가 일반적입니다.

셋 — 물류·보관료는 집행관이 아니라 업체와 별도 계약으로 지급합니다.

넷 — 예납금 회수의 열쇠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소송비용 확정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다섯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판결 확정 즉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은 기준 시점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금액·기간·절차는 점유 형태, 증거 상태, 관할 법원과 집행관의 운영 방식,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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