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1~2회의 변론기일이 열리며, 피고(임차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도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전체 절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약 1~2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약 3~4주 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임대인)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재판부의 중재 아래 원고와 피고가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됩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는 편이지만, 변론기일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실무 포인트를 숙지하면 명도소송 변론기일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전체 절차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예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및 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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