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손해배상,
왜 함께 청구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두 가지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받지 못한 차임(월세)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해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소송만으로는 밀린 월세나 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 청구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미납된 차임이나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병합 청구를 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항목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미납된 차임(월세) — 연체된 월세를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 건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 임차인이 시설을 훼손한 경우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법정이자) — 판결 확정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손해배상 진행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청구취지 설계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 비용 안내

손해배상을 확실히 받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보전 처분입니다. 법원이 현재 점유자의 점유 상태를 고정시키는 명령을 내리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는 0원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의 실무 노하우를 담은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