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明渡)와 인도(引渡)는 모두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구분 없이 사용되며, 판결문에 "건물인도"라고 표기되든 "건물명도"라고 표기되든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이 다른 절차일까?" 하고 고민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핵심 포인트: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인도소송)은 모든 임대인과 소유자가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들었던 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청구 가능한 금액을 결정해줍니다. 이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정말 같은 건가요?

네, 완전히 동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건물명도, 건물인도, 부동산명도, 부동산인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Q. 보증금이 거의 없는데 명도소송을 해도 될까요?

오히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월세 손실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손실이 계속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자진 퇴거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