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자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까지 명시합니다.

2소송목적의 값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3별지 부동산 표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4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증거를 정리하고, 소장부본과 함께 제출할 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1무료 전화상담 (10분 이내)

사건 개요를 듣고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서류 준비 및 검토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전에 점유자를 특정하여 점유 이전을 막습니다. 인지대 약 9,000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명도소송 소장 제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완벽한 소장으로 한 번에 통과시킵니다.

5변론 및 판결

보통 4~6개월 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필요시 조정 진행도 가능합니다.

6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Q. 소장을 직접 작성하면 안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선행 절차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료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A.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50만원~100만원)는 별도입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모든 비용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의뢰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며,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받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