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김씨는 3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법원 사이트를 찾아보았지만, '소가산정'이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인가?" 하는 생각에 인지대를 계산해보니 큰 금액이 나와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 많은 임대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인지대를 납부하고, 보정명령 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구체적인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산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소가 계산 실수로 인한 시간 낭비와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해진 부동산의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소가산정을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토지 포함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계산하고 대지권 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토지 지분 가액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최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과거 자료가 아닌 당해연도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소가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건물이 아닌 특정 호실이나 층만 대상인 경우 정확한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