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한 건물주 김씨는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납부 비용 80만원, 강제집행까지 12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승소했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신청했지만 절차를 몰라 서류를 두 번이나 보정하면서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80만원.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었지만 그나마 절차를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건물주도 많습니다. 승소했지만 4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수백만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3천만원 기준으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 인정됩니다.

법원 납부 비용에는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다면 가처분 인지대 약 9천원과 송달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집행관 수수료와 열쇠공 비용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방법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위 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규칙에 명시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송 초기부터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는 별도 폴더에 보관하고, 송달료 예납 내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해두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각 절차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보수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산입 기준액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세요. 많은 건물주들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현실적인 회수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확정일자를 계산하고 비용액 확정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분담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면 수백만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한 줄이 있더라도 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절차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초기 상담부터 판결 확정, 비용액 확정신청,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