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임시로 막아 증거와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본안 절차입니다. 분쟁이 시작됐고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보전 조치 → 본안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상황별 준비서류와 예상 흐름을 아래에서 안내합니다.

목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상 유지’가 목표이고, 명도소송은 ‘인도 명령’이라는 결과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나 월세 연체로 분쟁이 본격화되면, 점유 이전을 막아두는 동안 본안에서 권리 주장을 입증해 나갑니다.

효과: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상 경고가 되며, 이후 점유가 바뀌어도 법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도 판결은 집행권원을 생성하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점: 무단점유나 불법 전대 정황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미 점유가 복잡하게 바뀌었더라도, 본안과 병행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사건의 긴급성과 소명 수준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본안은 사실관계·증거의 양,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연결해 진행하면 점유가 임의로 바뀌는 문제를 줄이고, 판결 이후에는 필요 시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전자소송을 활용해 서류 제출·열람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으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현장 사진·출입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가 바뀔 위험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고, 최종 인도를 위해 명도소송으로 결론을 만든다—이 순서가 흔한 해법입니다. 상황과 증거는 제각각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 점검과 서류 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