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요령(신청서 구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의 본문은 길기보다 정확해야 한다. 불필요한 주장보다 사실·증거 연결을 우선한다.

• 표제·사건: 사건명,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기(지번/동·호/면적 등).
• 신청취지: 점유 이전·양도·사용수익 변경의 금지와 현장 고지 요청.
• 신청이유: 임대차 종료 경위, 연체/계약위반 내역, 현재 점유 상황의 사실 기재.
• 소명자료 목록: 계약서, 해지 통지, 등기부, 현황 사진, 출입문 표식 사진 등.
• 담보·보증: 법원 요구에 따른 금액·방식 명시(현금/보증보험증권).
• 첨부: 인지·송달료 납부서, 위임장, 대리권 확인서류.

현장 집행 팁

• 집행관 일정과 점유자 접촉 가능 시간을 사전 조율.
• 출입문·창문 등 고지문 부착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
• 열쇠/보안 문제: 관리사무소 연락처 확보, 교체 필요 시 즉시 조치 계획.
• 사진·영상 기록: 부착·고지 장면, 출입문 상태, 내부 촬영 가능 범위.
• 추가 분쟁 대비: 고지 후 점유 변경 시 보고·증빙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