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절차·서류·대응 가이드｜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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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지금 필요한 것만 빠르게 정리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처분 집행부터 부동산 인도까지 가는 길을 한 페이지에 담았다.
무엇을 다루나
여기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실제로 이뤄지는 집행관 집행(표시 부착·고지·조서 작성)과, 위반 시 간접강제 등 대응, 이어서 부동산 인도 집행까지의 기본 흐름을 정리한다. 대상은 임대인·건물주이며, 상황별 준비물 중심으로 안내한다.
핵심만 먼저
- 집행의 출발: 법원의 결정 정본·송달 확인 후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한다.
- 현장 표시: 목적물 출입문 등 보이는 곳에 점유 이전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현재 점유자에게 고지하여 조서를 남긴다.
- 효력 유지: 표시 제거·점유 이전 시에는 간접강제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사안별 판단).
- 연계 흐름: 가처분 후 본안 명도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바로 확인
단계별로 따라가기
1) 신청 준비
법원 결정문(정본), 송달증명 또는 송달 확인, 사건 개요 자료, 대상 부동산 표시, 점유자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정리한다. 전자소송을 병행했다면 출력본을 준비해 집행관 사무소 접수에 활용한다.
2) 집행관 접수·일정 조율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일정을 정한다. 출입 가능 여부, 공실·점유자 유무, 보조 인력 필요성(열쇠공 등)을 미리 공유하면 현장 대응이 깔끔해진다.
3) 현장 집행(표시 부착·고지·조서)
집행관이 목적물에 점유 이전 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현재 점유자에게 가처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고지한다. 동시에 사진 촬영·조서 작성으로 집행 사실을 남긴다.
4) 위반 대응
표시를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위반 정황이 있으면, 간접강제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실효성을 확보한다. 필요 시 추가 사실조사(현황 확인)를 진행한다.
5) 본안과 연계(부동산 인도)
가처분은 보전수단이다. 본안에서 인도 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열쇠 인수·이사 정리 등과 결합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한다.
준비 서류
- 결정 정본, 송달 확인 서류
- 부동산 표시(주소·동·호·면적 등)
- 점유자·연락처 파악 자료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진행 시)
예상 흐름
- 신청 접수 → 일정 지정 → 현장 표시·고지
- 조서·사진 확보 → 위반 감시·대응
- 본안 진행 → 집행권원 확보 → 인도 집행
지금 할 일, 두 가지만
비용과 진행 원칙
-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지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
-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전국 사건 대응.
선택의 기준
- 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속도를 높인다.
- 현장 실행력: 집행 동행, 열쇠 인수 등 실제 회수까지 염두에 둔 진행.
- 전담 변호사 시스템: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책임 수행한다.
바로 상담·자료 요청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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