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를 멈추는 첫 조치

무단점유·계약만료 후 퇴거 지연 등으로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의 이동을 막아 명도 절차의 출발선을 고정해 두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무엇을 막는가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목적물(부동산·영업시설 등)의 현상 유지가 핵심 효과이며, 이후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연결될 때 증거와 집행 동선을 단순화합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1. 사전 정리 — 임대차관계·연체·만료 사실, 현 점유 상태와 사진/영상 확보
2. 내용증명 — 인도 요구 및 기한 고지, 분쟁 경위 명확화
3. 신청 — 관할법원 접수(사안에 따라 전자소송 활용), 담보 제공 지시에 대비
4. 결정·송달 — 금지 사항을 명확히 적시, 채무자·관계자 고지
5. 본안·집행 — 명도소송 제기 및 판결 후 인도/철거 집행까지 연동

실무 포인트

• 시계는 빠르게 — 점유가 넘어가기 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지연은 회수 비용을 키웁니다.
• 표적 명확화 — 채무자 외 제3자 점유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청 취지를 설계합니다.
• 증거 단순화 — 사진·메신저·계약·영수증 등 입증 축을 초기에 정리하면 본안·집행이 쉬워집니다.
• 담보 전략 — 과도한 담보 방지를 위해 손해발생 가능성 소명 구조를 촘촘히 짭니다.

비용 및 진행 조건(페이지 기준 예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 절차(전화만으로 가능)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가

현 점유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고정하고, 인도 요구 내역을 정리한 뒤 신속히 신청을 준비하세요. 사건의 성격상 초기 1~2주 대응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접수부터 집행 동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