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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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묶는 요령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건물주를 위한 안내. 신청 시점·관할·목적물가액·담보제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 공인중개사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조짐이 보일 때
- 명도소송 제기 전·후로 점유 변동을 막아야 할 때
- 현장 집행(열쇠 인수 등)까지 염두에 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때
진행 개요 요약
- 관할·목적물가액 확인(통상 시가표준액 기준 파악)
- 필요 서류 준비 및 사실관계 소명 정리
- 전자소송으로 신청 → 담보제공 → 결정 송달
- 결정 집행 준비(위반 시 간접강제·손해배상 청구 검토)
신청 방법,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관할과 목적물가액 확인 시작 전 체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실무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인지·송달료 산정에 참조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연체 내역, 점유 상태 사진·영상, 대화 내역 등으로 ‘점유 이전 우려’와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신속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처분을 선택하여 신청취지·이유를 간결·명확하게 작성하고, 첨부 파일로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해 핵심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4) 담보제공과 결정 송달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즉시 상대방·점유자에게 송달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준비 서류 핵심 목록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종료 사유 입증 자료
- 연체 내역·독촉 내역(내용증명 등)
- 현 점유 상태 입증(사진·영상·현관문 장치 등)
-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표시 자료
- 담보제공 관련 서류(보증보험 가입 시 약정서 등)
진행 시 유의할 점
- 명도소송과 병행 계획: 본안 제기 시기·청구 취지를 일관되게.
- 점유가 바뀌면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조짐이 보이면 늦추지 마세요.
- 결정 전이라도 증거는 지속 수집. 대화·현장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비용·절차 안내(페이지 기준)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하며, 내용증명만 의뢰 시 비용 기준은 별도 안내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금액과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자소송·서류 충실도·담보 준비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긴급성이 크면 보정 지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세요.
처분금지가처분과 무엇이 다릅니까?
처분금지는 소유권 등의 처분행위를 막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는 점유 상태의 변경을 금지합니다. 명도 전후에는 후자가 실효적일 때가 많습니다.
위반 시 효과는요?
간접강제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본안·집행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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