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이주·철거 앞둔 건물주의 신속한 점유 회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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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이주 통보가 왔는데 세입자가 비워주지 않을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철거 단계에서 점유가 풀리지 않으면 공정 전체가 지연됩니다. 실무 기준으로 언제·무엇부터 착수할지,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통보에도 점유가 계속되거나, 공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이전 비용 협의가 막혀 멈추는 사례도 잦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표시 및 기한 제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체 점유 이전 차단 → 필요 시 건물인도(명도) 소 제기 →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병행 전략이 유효합니다.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조합/소유자, 점유자 유형(세입자·무단점유·대항력 주장), 계약 만료·차임 연체·관리처분 인가 등 퇴거 사유를 문서로 확보합니다.
2단계 · 사전 통지 퇴거 기한·명도 조건·인도 장소를 특정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가의 경우 협의 여지(이전 기간·원상회복·비용)를 함께 제시하면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적·물적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 판결 실효성을 보전합니다. 통상 명도소장과 병행 접근합니다.
4단계 · 소 제기 건물인도·퇴거 청구가 기본이며, 필요한 경우 연체 차임·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분쟁 유형에 따라 유치권·대항력 관련 쟁점을 대비합니다.
판결 후 집행문 부여 → 집행관 스케줄 협의 → 열쇠 인수·현장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현장 사진·출입 동선·잔존물 처리 계획을 사전에 체크해 집행 리스크를 낮춥니다.
- 철거 일정이 밀리며 공사 전체 일정이 연쇄 지연됩니다.
- 임시 사용, 임대 손실, 경비 증가 등 비용 누수가 커집니다.
- 무단 점유 확산·전대·유치권 주장 등 분쟁 포인트가 복잡해집니다.
전문성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동일한 사건도 점유 유형에 맞게 전략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경험치 누적 부동산관련소송 7천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현장 데이터로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전 과정 지원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집행은 별도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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