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제 사유

• 노후·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유지·복구 비용이 과다해진 경우
•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의 변화로 재건축이 합리적인 경우

2) 결의 기준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을 결정해야 합니다.

3) 매도청구 대상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 결의 후 응하지 않은 자 등.

4) 가격 산정

통상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사안별 기준 시점·가산·공제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하자

정족수 산정, 위임장 진정성, 의결권 계산 방식 등 절차 하자는 요건 불충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다툼

감정평가 시점·방법, 용도지역·건물 상태 반영, 부담금·공제 항목 등 평가 논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정당사유 주장

특정 사정으로 재건축 참여가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취지의 항변이 제기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됩니다.

상가·업종 문제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 건물은 영업손실, 이전 문제 등 부수 쟁점이 병행돼 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