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소송,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 절차·서류·기간 한 번에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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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도소송,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명도)가 필요할 때, 임대차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과 준비 포인트를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명도 진행표(절차·기간·비용 개요) •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 명도소송 개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월세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차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주거·상가를 불문하고 핵심은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 의무를 서류로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상 내용증명으로 해지·계고를 한 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고, 이어서 소장 접수 및 인도명령·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① 계약 및 점유 입증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내역, 연체 내역(계좌이체 내역·장부). 상가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보완됩니다.
② 대상 부동산 특정
등기부등본, 도면·층호수 표기, 사진.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호수·면적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③ 통지 및 절차 기록
내용증명 발송 증빙, 반송·수령 자료, 안내 문자·메신저 캡처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
④ 비용·손해 정리
연체액 표, 관리비·공과금 정산표, 열쇠교부 관련 합의안 등.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 준비.
진행 순서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1) 내용증명 발송
종료 사유(기간 만료, 연체 등)와 인도 기한, 열쇠 반환 방식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의 실효가 떨어질 수 있어,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합니다. 담보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임대차 명도소송 제기
대상 부동산과 인도 의무를 특정하고, 연체·계약해지 사실을 소명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4) 판결 후 집행
자진 퇴거가 불이행되면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으로 완료합니다.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기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기간은 사건 난이도, 송달, 가처분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완비와 초기 전략이 전체 소요를 단축합니다. 비용은 선임료 기준으로 200만원부터이며, 구체 금액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서류는 계약·해지·연체·등기 관련 증빙을 핵심으로 준비합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 사정, 주거의 경우 점유자 구성·이사 계획 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선임·진행 방법 (전화만으로 가능)
① 1차 상담 및 서류 점검 → ② 심층 상담으로 전략 수립(가처분·인도명령 검토) → ③ 선임 계약(전자서명 가능) → ④ 소송 진행 및 집행 계획 수립. 상담은 평일 10:00~18:00이며(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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