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고가 여러 명일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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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가 여러 명일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동일한 청구로 묶인 사건에서 각 사람의 몫은 어떻게 정해질까. 판결의 문구, 승패 비율,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실무 지표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언론·방송
MBC·KBS·SBS·YTN 다수 출연
핵심만 짚기: 기본 원칙과 다자 구조
민사사건의 기본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만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승소·패소 정도와 소송을 늦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한다. 한 판결 안에서도 일부는 전부 패소, 일부는 일부 패소가 섞일 수 있고, 이때 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정해진 비율 또는 뒤이어 진행되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금액으로 구체화된다.
자주 나오는 세 가지 패턴
① 전부 패소가 같은 경우
청구가 동일하고 전원 패소라면 법원이 피고들 전반에 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확정 단계에서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등 항목별 금액이 정리된다.
② 일부만 패소하거나 비율이 나뉜 경우
청구 일부 인용처럼 결과가 갈리면 승패 비율대로 비용을 나누는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피고 A는 전부 패소, 피고 B는 일부 승소라면 A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③ 소송 지연 사유가 특정인에게 있는 경우
기일 불출석, 늦은 자료 제출 등으로 절차가 지연됐다면, 지연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Tip. 판결문만으로 모호할 때
문구가 ‘각자 부담 비율은 추후 정한다’ 등으로 보이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항목별·당사자별 금액이 숫자로 정리된다. 이 결정문이 실제 집행(강제집행의 기초) 자료가 된다.
절차 흐름과 준비물
누가 부담하는지, 비율 표기가 있는지부터 본다. 여러 명이면서 일부 승소가 있다면 각자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둔다.
인지대·송달료 납부서, 감정·번역·송달 특수비용 영수증,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에 따른 계산 근거를 모은다.
판결 선고 법원에 신청한다. 여러 피고가 있으면 당사자별 부담 내역이 식별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확정 결정문을 바탕으로 자진 이행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간다.
명도 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임차인과 보증인·양수인이 함께 피고로 서는 경우가 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을 한 방향으로 맞추되, 누가 점유를 계속했는지, 누가 지연을 유발했는지, 누가 일부라도 인도에 협력했는지가 비용 판단에 반영된다. 또한 점유 이전이 반복된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편이 유리하다.
비용·진행 조건(안내)
- 명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진행(명도 본안 선임 기준)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서비스 범위
명도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진행 편의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 · 전국 사건 가능
전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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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비용 부담의 주체와 비율 표기 유무, 각 심급별 표기를 확인한다.
누가 무엇으로 절차를 늦췄는지 기일·서면 기준으로 정리한다.
인지·송달·감정·감정인 교통비 등 영수증/납부서 확보.
항소·상고 참여자와 그 결과에 맞춰 상소심 비용을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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