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항소, 언제 어떻게 다툴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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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결과는 바꿀 수 없어도 비용 배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이 확정되더라도, 비용 배분이 불합리하다면 따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가 핵심입니다.
1) 기본 원칙과 예외
민사에서 비용은 통상 패소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비율대로 나누거나, 쟁점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야기한 측에 더 배분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과 소의 변경, 증거제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되어 비용이 조정됩니다.
패소자 부담
청구 전부 패소 시 전액 부담이 원칙입니다.
일부승소 배분
청구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분담이 갈립니다.
예외 사유
권리 보호에 필요 없는 절차를 늘린 쪽에 비용 전가가 가능합니다.
소 취하의 효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2) 항소로 다툴지, 별도 결정으로 다툴지
판결문에 포함된 비용 배분 자체가 문제라면 항소심에서 그 부분만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실제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로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항소 대상
판결의 비용 배분 부분을 상소 이유로 특정합니다.
비용액 확정
송달료·인지·감정료·증인여비 등 산출표로 금액을 정합니다.
즉시항고
확정결정에 불복할 때 신속한 불복절차가 열립니다.
병행 전략
배분은 항소, 금액은 확정·불복으로 병행 검토합니다.
3) 언제 다투면 실익이 생길까요
다툼의 실익은 금액과 비율에서 나옵니다. 일부승소 비율이 높거나, 상대가 불필요한 주장·증거로 절차를 길게 만든 사정이 분명한 때, 또는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가 상대의 자발적 이행에 기인하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전체 청구규모와 집행 가능성, 상소비용과 시간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4) 진행 타임라인과 준비물
①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내 상소이유에 비용 배분을 포함해 다툽니다. ② 별도로 비용액 확정은 1심 법원에 신청하며,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송달내역 등 증빙을 냅니다. ③ 확정결정 결과가 부당하면 즉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④ 집행 단계에서는 확정된 비용채권을 집행권원에 연결해 회수합니다.
증빙 정리
송달료·인지·감정·여비 등 모든 영수증을 모읍니다.
상소 이유
배분 기준의 오류·일부승소 비율·불필요 절차 유발을 특정합니다.
결정 불복
비용액 산정 오류, 계산 누락을 근거로 다툽니다.
집행 연결
확정된 금액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함께 집행합니다.
5) 선임과 비용 안내
명도 사건은 전화로 접수·진행이 가능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 기준 예시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내용증명만 단건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찾는 주제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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