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핵심 가이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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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판결 후에 바로 정리해야 할 핵심만
1)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간단하다. 최종 판단에서 이긴 쪽이 아니라 진 쪽이 부담한다. 다만 전부 승패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비율로 나뉠 수 있고, 사건 경과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명하는 재량 판단도 가능하다. 소 취하로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시 취하한 쪽이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
- 기본: 패소자 부담.
- 일부패소: 비율로 안분하거나 특정 당사자 전부 부담 가능.
- 소 취하 종결: 특별사정 없으면 취하한 자 부담으로 본다.
2)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상 다음 비용이 범위에 든다.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우편·전자송달), 증거비(감정·검증·증인 여비 등), 등본·제증명 발급비, 그리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일부다. 실제로 입증 가능한 지출을 중심으로 기재하면 후속 절차가 수월하다.
체크리스트
- 납부 영수증·계좌 이체내역은 모두 보관
- 증거비 지급 영수증, 증인 출석 확인 등 첨부
- 변호사보수: 규칙 기준 한도 내 반영
3)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어디에?
판결·결정 등에서 부담 주체만 정해지고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종국 판단이 확정된 뒤 또는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한다.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서와 증빙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결정으로 액수가 정해진다.
필수 준비
- 신청서(사건번호·상대방·청구액·항목별 내역)
- 영수증·송달료 납부서·증거비 지급서류
- 변호사보수 산입 계산 근거
4) 이후 절차와 집행
결정 정본을 받으면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액이나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나,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갖춰 두는 편이 시간을 절약한다. 실무에서는 본안 확정 직후 곧바로 준비해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매끄럽다.
현장 팁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즉시 서류 정리
- 송달료 잔액 정산 내역 포함
- 강제집행은 별도 진행이므로 시점 계획 수립
5) 명도소송과 연결될 때의 포인트
점유 회수 과정에서는 본안과 별개로 집행 단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집행관 수수료·열쇠 교체, 운반·보관 비용 등은 사안에 따라 분쟁 포인트가 되므로 초반에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하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까지의 일련 과정을 고려해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같은 자료로 본안·집행·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일관되게 연결한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서류를 보내 주시면 본안 결과에 맞춰 소송비용액 확정 가능 항목을 분류하고, 증빙 누락 여부를 체크한 뒤 신청서 초안을 구성한다. 동일 사건을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한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는 경우, 다년간 축적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실무 전략을 적용한다.
선임 및 진행 안내
① 1차 상담·서류 접수 → ② 심층 상담(비용 항목 정리) → ③ 선임계약 → ④ 본안·집행·소송비용액 확정 순으로 진행한다.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지원한다. 선임료는 기준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신청·집행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열쇠 인수 등)은 상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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