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이유와 실전 흐름

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전체 비용과 전략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계산 관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소송가액)는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의 가치를 말하며, 명도 사건에서는 점유 회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목적물 자체의 과세 기준가치를 우선 확인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이 값은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에 직접 연결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전 계산 흐름 한눈에

예시로 보는 이해 (가상의 수치)

주의: 한 부동산에 복수 동·호 또는 부속토지가 결합된 구조라면, 대상 특정부터 분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함께 구하는 유형은 청구 취지 문구와 표시에 유의해야 하며, 금전 청구가 결합될 경우 해당 부분의 소가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Q. 보증금이 더 큰데 그 금액으로 정하면 안 되나요?
A. 점유 회수 청구의 본질상 보증금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가가 달라지면 인지대·송달료가 변하므로, 우선 목적물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금전 청구를 함께 넣으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A. 명도(인도) 청구의 소가와 금전 청구의 소가가 각각 산정되며, 병합 시 합산 효과를 고려해 예산과 절차를 설계합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지자체 세무과 자료 또는 공시가격 시스템(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연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최신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전략: 소가를 먼저 확정하고 움직이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상 부동산의 표시 확정과 소가 산정입니다. 여기서 인지대·송달료 예산이 가늠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설계됩니다. 특히 상가처럼 영업공간이 결부된 사안은 부당점유료, 원상회복 등 금전 청구의 결합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각 단계의 문구·표시·증거 정리는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예시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정책은 변동 가능).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