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정확한 계산법｜시가표준액 기준과 인지대·송달료 연결 정리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소가,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소가를 정확히 잡아야 인지대 계산이 맞고, 진행 속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대표 변호사가 집필한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소가의 기준: 임대료나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분쟁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이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인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가액을 파악합니다.
- 토지·상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합산합니다.
-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지권 지분 가액을 포함해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가 → 인지대 · 송달료 흐름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가 계산되고, 당사자 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초기에 소가를 정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이고,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 인지대: 소가 구간별 산출식을 적용합니다(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수 × 1회당 금액을 곱하여 예납합니다.
- 가처분과의 관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개 신청이지만, 본안 소가 산정 방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소가 계산,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대상 특정: 등기부와 도면으로 정확한 표제부·전유부분·대지권을 확인합니다.
- 가격자료 확보: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최신 연도 값을 확보합니다.
- 가액 산정: 건물 가액 + 대지 지분 가액을 합산(필요 시 보정). 상가는 건물 구조·용도에 따른 산식에 맞춰 산정합니다.
- 소가 확정: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물 가액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를 산출합니다.
- 서류 정리: 소가 산정 근거자료(가격 공시 화면 캡처·열람내역 등)를 목록화하여 첨부합니다.
“보증금이나 연체액으로 소가를 잡는다?”
명도 분쟁의 본질은 ‘점유 회수’입니다. 금전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은 소가의 직접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 부분은 별도 청구로 나누거나 동시이행 항변과의 정합성을 살피는 쪽이 안전합니다.
집합건물과 대지권,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까지 흐름을 맞춥니다.
- 예시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혜택: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별도 인지·송달료는 실제비용).
- 접수 편의: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 전국 진행.
소가 산정 체크리스트(요약)
- 등기부로 대상 특정 완료(전유·대지권 비율 확인)
- 공시가격·공시지가 최신 연도 수집(캡처·열람내역)
- 건물 + 토지 가액 합산, 보정 여지 점검
- 인지대·송달료 산식 적용 후 예납액 산출
- 가처분·본안 산정 기준 일치 여부 확인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건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