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류 체크리스트｜임대인이 바로 모아야 할 7가지와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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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서류, 어디서부터 모을까? 핵심만 먼저 챙기는 순서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가 계속될 때,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은 말보다 증거와 서류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접수에 바로 쓰이는 문서 중심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맞는 항목부터 체크해 주세요.
① 무엇을 목표로 준비하나
명도 청구는 임대차 종료 또는 불법 점유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소유·통지·불이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아래 목록은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기본 구성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는 대체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핵심 개념·요건 한 화면 요약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기간 만료 또는 해지·해제 통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표시. 경매 낙찰의 경우 매각허가결정문 등.
차임 연체 내역, 미인도 경위, 대금 정산 교섭 기록, 점유 현황 사진·영상.
내용증명 발송·도달 확인, 문자·이메일·메신저 캡처, 통화 녹취록 요지.
거소 확인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의 과거 주소 포함), 반송 봉투 보관.
위임장, 인감/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계약 → 통지 → 미이행 → 촬영·기록 → 접수 순서로 폴더를 묶어 두세요.
③ 단계별 준비 서류와 제출 순서
1) 기본 묶음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갱신·해지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최신발급). 경매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문·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자료.
- 차임 연체 내역표(계좌이체 내역·현금영수증 등).
2) 통지·요구 증빙
- 명도 요구 내용증명(발송·도달 증거 포함).
- 퇴거 일시 합의 시 합의서·문자 캡처, 부재·거절 시 반송 봉투.
- 출입·점유 상태 사진·동영상(간판, 출입문, 집기 현황).
3) 주소·송달 대비
- 상대방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 포함),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확인.
- 임차인 변경·전대 정황 캡처, 실제 점유자 파악 메모.
- 필요 시 촉탁송달 대비 자료(경비실 부재확인 메모 등).
4) 가처분 선택 시
- 점유이전 우려 사유 정리(양도·권리금 협상 정황, 공실 광고 캡처 등).
- 부동산 표시(지번·호수) 명확화 자료, 보증금·월세 규모 메모.
- 담보제공 관련 재산·계좌 내역(필요 시).
5) 접수 직전
- 소장 초안(청구취지·원인 분리, 사진·표 첨부 목록).
- 증거목록(번호 부여: 갑1, 갑2 …), 파일·원본 대응표.
- 인지·송달료 준비, 관할 법원 확인.
6)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
- 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신청서, 송달증명원.
- 집행 대상 표시 도면·사진, 열쇠·출입방법 관련 협조 공문 초안.
- 운반·보관 비용 산정 메모(현장 견적 메모).
④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계약서 특약에 명도 조건·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임차인 연락처 변경 시 최신 번호와 메신저 ID를 확보해야 송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사진·영상은 촬영 일시가 드러나도록 메타정보를 보존하거나 화면에 날짜를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과 다르면 청구 대상 특정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출입·영업 정황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충돌을 피하도록 서류와 신청 경로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⑤ 지금 할 일
오늘 당장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면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① 계약·통지·연체를 증명할 자료를 폴더별로 분류 ② 대상 부동산의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③ 현 점유 상태 촬영 ④ 연락·협의 기록을 캡처 ⑤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순으로 움직이세요.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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