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에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 주문이 함께 나온다. 다만 실제로 어떤 항목까지 돌려받는지, 언제 현금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지·송달료, 일부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확정·집행할 수 있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공제·상계 범위와 집행 가능성이 달라진다.

계약기간 만료, 차임 연체, 해지 통보 후 점유 계속 등으로 명도 판결이 선고되면, 통상 상대방에게 비용이 귀속된다. 특히 연체가 장기화되었거나 명백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법원이 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청구 일부만 인정되거나, 점유권 관련 다툼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사건마다 계약 조항, 통지 이력, 점유 경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라인업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에서는 소송비용확정과 강제집행, 그리고 보증금·연체 차임과의 정산을 적절히 조합한다. 일반적으로 인지대·송달료·일부 변호사 보수는 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로 정리한다. 불응이 계속되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완료하고, 집행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한다. 다만 집행 현장에서의 실익을 고려해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총액은 늘고, 점유 상태가 복잡해지면 집행 난이도와 비용이 커진다. 초기에 점유 이전 방지를 신청해 증거와 집행 자원을 통제하고, 통지·해지 절차를 표준화해 분쟁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 전체 비용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건을 지체할수록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도, 임대인의 현금 유출과 기회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의 정확한 설계가 총비용을 좌우한다.

의뢰 후에는 전화만으로도 전국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상담·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4단계를 거치며, 통지서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인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한다(집행은 별도 선임). 선임 시 기준에 따라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으로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안내한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에 가깝다. 그러나 임대인의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회수는 판결 문구, 소송비용확정 신청, 보증금 정산, 집행 전략이 맞물려야 완성된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절차 설계를 끝내두면, 분쟁이 길어져도 총비용을 낮추고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면 바로 점검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