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 언제·어떻게 다툴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2025-09-1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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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정처분 대응 가이드
강제퇴거명령 취소, 놓치기 쉬운 제소기간부터 점검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90일·180일, 취소소송 90일·1년 규정을 먼저 체크한 뒤, 집행정지와 자료준비를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시간 관리
기산일 기준 90일·180일·1년
집행정지
추방 집행을 잠시 멈추는 신청
자료 설계
체류사유·가족관계·선처사유
핵심만 먼저 정리
- 강제퇴거명령 취소를 다툴 때는 통지 받은 즉시 행정심판(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년) 중 전략을 고릅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중 실제 추방이 집행되지 않도록, 생계·가족 분리 등 회복 어려운 피해를 소명합니다.
- 성실한 체류·가족부양·범죄 경력 유무, 국내 생활근거 등 선처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해제(임시석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예시)
1
통지 확인 — 처분서의 날짜·사유·근거를 체크하고, 기산일(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강제력과 재입국 제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선택 — 신속성·증거상태·체류사정에 맞춰 경로를 정합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급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3
집행정지 — 소송과 동시에 (또는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전 강제 송환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자료 제출 — 가족관계·취업(근로계약·사업자등록)·납세·범죄경력 회보서·의료·지역사회 활동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첨부합니다.
5
보호해제(임시석방) 병행 — 보호 중이라면 건강·가족 돌봄·소송 준비 필요성 등을 사유로 임시해제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조치인 반면, 강제퇴거명령은 보다 강한 처분으로, 보호·이송 등 강제 집행이 뒤따를 수 있고 재입국 제한도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을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 전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까?
장기 체류 근거(가족·직장·학업), 국내 공동체 연계, 범죄경력 유무, 피해자 구제협의, 건강 사정 등 비례·형평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돕는 일
- 전담 변호사 직접 진행 — 사건마다 1인이 책임 운영.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적 기반 노하우 —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천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경험.
- 언론 신뢰 — MBC·KBS·SBS·YTN 다수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진행 범위 — 내용증명 설계 → 가처분·소송 전략 → 집행 대응까지 전 과정 자문.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절차·서류 정리파일 받기
준비부터 제출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담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성격에 따라 제공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진행 방식
- 선임료: 명도소송 기준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편의: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 가능, 전국 진행
-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기한 기록
통지서 수령일·처분일 메모
2. 집행정지 검토
회복 곤란한 피해 사유 정리
3. 자료목록 만들기
가족·직장·건강·지역사회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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